성공사례
김호영, 김상윤 변호사는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기에 의뢰인을 만족 시킵니다.
횡령 / 불송치(무혐의)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뒤 회사 자금(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음.
도주치상 / 벌금형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진입과 동시에 버스전용차로로 직행하여 진행중이던 버스와 충돌 후 도주한 사건.
정상관계를 호소하여 벌금형을 받음.
정보통신망법위반 / 1심 파기, 무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란에 임의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DDOS공격을 했다는 혐의(타 법무법인에서 수사 및 1심을 방어하지 못한 사건 - 1심 유죄).
이에 대해 해당 서버의 오류코드는 서버의 오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전 법무법인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고 함)하였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청산종결금지가처분 / 1심 승소
주주간 분쟁으로, 주주 1인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사(주주총회결의)에 반하여 청산절차 종결의 금지를 구한 사건의 방어.
청산종결금지가처분 / 2심 승소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사건 1심 승소에 이어 2심을 방어.
채권가압류 / 가압류 인용
전임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와 유사한 이름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용역대금을 빼돌렸으므로 가압류에 성공.
용역대금 / 1심 승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 승소.
손해배상 / 5:5화해권고결정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속이고 다른 여자(상간녀)를 만난 것에 대해,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방어.
업무상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무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 무혐의 종결된 사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불송치(무혐의)
요양원 원장이 요양원 입소자를 방치해서 욕창 등이 생기도록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욕창에 대해 논문 등을 검토한 뒤 욕창의 발생은 피해자의 기저질환 때문임을 밝혀 무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등을 통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님을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를 통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매도인에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분묘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이 며느리에게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낙태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환불대금, 물품대금청구 전부승소
거래처가 불량 원자재를 공급하여 원고측이 판매한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주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대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의뢰인이 회사 제품 특정 물질에 독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물질의 독성 여부 및 피해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출연료지급 청구 승소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제작사 등의 문제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본 변호사는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통해 출연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아파트), 자동차를 매도했다고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사기, 협박 무혐의
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상습도박, 협박 무혐의
외국 출장중에 상습적으로 카지노에 드나들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도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상습도박과 협박 모두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통매음 무혐의
상대방과 교제 중 했던 발언을 통해 고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둘 사이의 관계 및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투어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승소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구했고,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가 주장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승소
IT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서버가 해커에게 공격 당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IT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당시 기술력이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징금부과취소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시정조치 취소청구 승소
과징금에 대해 시정조치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소속사에서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출연료 체불, 근거없는 정산이나 공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연예인에 대해 그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의 특성(통상 7년이라는 장기간)에 비추어보아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자신이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가맹사업자인 의뢰인이 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신고인과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조사인인 의뢰인은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대리 징역
명품 패딩 등을 독일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뒤 백화점에 공급하겠다며, 은행송금내역 등을 위조하여 백화점 측을 속이고, 물품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